새정부 보여주기 정책은 이 정도로 됐다

 

 

'미세 먼지 줄이기' 국민 부담 는다는 것부터 알려야

 

 

조선일보

입력 : 2017.05.16 03:13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 먼지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에 대해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6월 4개월간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가운데 공정률 10% 미만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 먼지 오염 비중은 14%다. 봄철에 한해 노후 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키면 오염 비중을 1~2%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미세 먼지를 줄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부가 해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감수해야 할 부작용들이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역대 정부가 벌써 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거나 폐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했다.

 

총건설비 8조6000억원 가운데 이미 1조4000억원이 투입된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건설 중단으로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LNG 발전 의존도를 늘려야 한다.

 

문 대통령 진영 관계자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전기 요금이 20~30%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는 전기 요금을 워낙 싸게 묶어놓아 가열·건조 등 열(熱)에너지까지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왜곡된 에너지 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일정 수준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럴 경우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돌아간다. 경유차 억제 문제도 서민들 부담 증가라는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선 국민에게 듣기 좋은 얘기 위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집권 후엔 국정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면밀한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보여주기는 이 정도로 됐다. 이제 진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선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고통도 있다는 것부터 알려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2851.html

 

 

 

댓글들

 

진정군(k****)2017.05.1620:52:23신고

 

메세먼지 발생요인이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생활 습관에서 발생되고 있다. 매일 아침 10시 자전거로 22년째 은행가는 길 가다보면 도로변 공동주택 아파트 고충에서 창문을 열고 이불자리를 털고 있다 보행로 보행자 모리위에 먼지와 머리털이 날리고, 카센터 에어로 불기로, 덤프 공사장 토사운반에 도로를 오염 홁먼지에 공회전에 생활쓰레기 방치에 있다.

찬성1반대0

 

 

 

 

김승건(kirinp****)모바일에서 작성2017.05.1619:37:32신고

 

박정희가 이루어 놓은 산업화를 문재인이 민주화(비산업화)시키는구나. 팔다리 다 잘린 후에야 죽어 있는 대한민국을 깨닫게 될 국민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칼자루를 잡고 완장을 찼으니.

찬성11반대1

 

 

 

 

장흥(heu****)2017.05.1619:26:40신고

 

대선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날뛰고 있구나! 대선공약? 웃기지마라. 뒤에서 어떤 무식한 놈들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였냐? 벌써 승자의 전리품 나눠갖듯이 히히 낙락하면서, 끼리끼리 자리 나눠갖고 코드인사하고 잘해봐라! 국민들은 두눈 부릎뜨고 지켜보고있다. 너희들은 40%의 지지를 받았고 전국민의 30%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거 명심하거라.

찬성13반대0

 

 

 

 

서재관(tornad****)2017.05.1619:24:46신고

 

늘어나는 국민 부담은 40%의 지지자들만 부담하는 것으로.. 어짜피 40%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폐세력이므로 적폐된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고 싶지는 않음.

찬성10반대1

 

 

 

 

이재붕(sk506****)2017.05.1619:14:55신고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없애죠 뭐... 전기요금은 무었이든 해결해주는 문통이 대납해주겠죠...

찬성12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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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도 '적폐 청산' 대상인가?

 

[류근일 칼럼]

 

류근일 언론인

입력 : 2017.05.16 03:11

 

세월호·정윤회 조사에 이어 사드 배치 중단 요구까지

집권 세력 적폐 청산한다며 운동본색 너무 빨리 드러내

그러나 지나침은 禍를 불러… 싹쓸이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좀 빨랐다. 운동권 정권이 들어서면 선거 기간의 전술적 중도화(中道化) 방편을 이내 곧 거두어들일 것이란 예측은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운동본색'을 드러낼 줄은 미처 몰랐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뜻일까?

 

세월호 참사, 국정 농단 사건-정윤회 문건 사건 재수사,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그러더니 급기야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의 '사드 청문회'와 '사드 배치 즉각 중단' 요구가 나왔다. 벼르고 별렀던 '적폐 청산'을 착착 진행하는 기색이다.

 

'적폐'야 물론 청산해야 하겠지만, 사드가 '적폐'처럼 간주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드라이브가 장차 어디까지 갈 것인지가 향후의 한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것이다.

 

새 집권 세력의 급속하고도 도전적인 의중(意中) 노출을 이해하기 위해선 운동권 담론이 가진 최고 강령과 최저 강령의 2중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고 강령은 운동권 이데올로기의 속살을 말한다.

 

사드 문제를 예로 든다면 '사드 배치 절대 반대'가 그들의 최고 강령, 즉 속살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엔 이 속살을 살짝 감추고 그 대신 겉살만 드러내는 수가 있다. 사드 절대 반대 대신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어 공론화하자"는 투로 음계(音階)를 한 급(級) 낮추는 것이다.

 

이게 겉살, 바로 최저 강령이다. '필요한 경우'란 대선 기간 같은 때를 말한다. 선거 때는 열성 팬들 외에 뜨내기, 중도, 보수표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왼쪽.간사), 유승희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겉살 작전이 먹혀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운동권은 지난 5·9 대선에서 이겼다. 이겼으면 이제부턴 그들의 독판 세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 본연의 최고 강령 즉 '사드 배치 절대 반대' '사드 배치 즉각 중지'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노릇이다. 그들이 집권하자마자 속내를 드러내 "내가 언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자고 했느냐, 당장 중지하고 철회할 일이지"라며 거침없이 소리 치고 나선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변혁 운동-변혁 운동권은 대체로 그래 왔다.

 

그래도 집권 직후 얼마간은 밀월 분위기가 있을 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이 멀다고, 닷새가 멀다고 집권 측은 화투장을 다 제쳐 보이고 있다. 협치한다더니 왜 그러느냐고? 협치는 본래 집권 도중에서만 있는 것이지, 일단 전권(全權)을 거머쥐었다 하면 그땐 협치고 뭣이고 없다. 그냥 최고 강령대로, 이념적 원칙대로 밀어붙이는 것뿐이다.

 

밀어붙여 정히 갈 데까지 가보자고 할 경우 그 '갈 데'가 어디일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 운동권이 늘 해오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철회, 한·미 합의 취소, 한·미 동맹 파행(跛行). 친중(親中) 노선, 작전지휘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법적 안보 장치 폐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햇볕정책 심화…. 대체로 이런 언저리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집권 측이라 해도 매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여건이 한국 운동권 노선의 일방적 질주를 방임할 만큼 간단치 않다. 미국 의회는 '대북제재 현대화법'이란 강력한 법을 마련했다.

 

개성공단을 열었다간 우리도 걸릴 판이다. 문재인-트럼프가 어긋나면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뜻대로 나갈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집권 측이 과잉 청산으로 질주하면 자칫 뼈와 살이 맞부딪칠 수 있다.

 

이래서 집권 측은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집권 측의 과잉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곤욕을 치르곤 했다. 자유당 말기의 3·15 부정선거, 유신 정권 말기의 긴급조치 1~9호, 5공 말기의 박종철 고문치사 같은 게 그랬다.

 

최순실 사태 역시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나침을 자제하지 못해 초래한 화(禍)였다. 지나침의 부메랑 효과는 보수 정권들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민주와 진보를 자임하는 정권들에도 해당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가족과 측근의 지나침을 제어하지 못해 끝이 안 좋았다.

 

오늘의 집권 측인 운동권도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센 사람들이다. 정의를 대표한다고 자임하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매사를 싹쓸이, 새 하늘 새 땅 식으로 밀어붙일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집권 측이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한다.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다만 '궤멸의 정치'는 그걸 하는 쪽에도 이롭지 않으리란 것뿐이다. 고칠 건 고치되 한·미 동맹, 대북 억지력, 국제 공조를 뒤집을 이유도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일 만에 김정은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지 않았는가?.

 

 

 

 

 

 

'규제프리존법' 민주만 반대, 아직 야당인 줄 아나

 

 

 

 

입력 : 2017.05.16 03:12

 

국민의당이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촉구했다.

 

국민의당 측은 15일 신임 인사차 찾아온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문제 있다는 시각을 보였는데 과거 입장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각 시·도별로 한두 개씩 선정한 바이오·자율주행차 등의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대폭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엔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찬성하고 있어 야 3당만으로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최순실법' '재벌 특혜법'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반대해왔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측은 이 법안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라는 시각까지 보였다.

 

그러나 검찰·특검 수사에서 이 법이 최순실과 관련됐다는 혐의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재벌 아닌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하는 법이란 점에서 재벌 특혜와도 상관없다.

 

민주당은 이 법이 "국민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같은 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전략 특구 사업은 더 규제를 많이 풀었는데도 시행 4년간 생명·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문제 된 일이 없다.

 

일본은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양산했다. 이렇게 검증된 성공 모델이 있는데도 낡은 좌파적 사고방식으로 반대하면서 엉뚱하게 세금 들여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당이다. 여당이 무책임한 야당 체질에서 못 벗어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2853.html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28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