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졸속 증원 계획은?

 

公務員 수요 파악 없이 1만2000명 추가 채용, 어이없다

문화일보 사설

2017년 05월 26일(金)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에 급급해 공무원(公務員) 인력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추가 채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등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4만8000여 명이었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1만2000명 더 증원해 추가로 뽑는 것으로 바꾸며 일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내년에 바로 투입하려면 최대한 빨리 채용 공고부터 해야 한다’는 국정기획자문위 주문에 따라 ‘6월 중 채용 공고’와 ‘10월 시험 시행’을 서둘러 예고한 것으로,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어이없는 일이다.

 

 

5년에 걸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부터 무리한 발상이다. 고용 절벽이 심각하지만, 기업 활동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통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드는 것은 부작용이 크게 마련이어서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더욱이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생활안전 분야와 교사 각각 3000명 등 직군별 추가 채용 규모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배정한 것으로, 정부에서 산정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런 ‘묻지 마’식은 국정의 기본조차 외면하는 행태로, 정상적인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여만 명으로 예상되는 수험생을 수용할 고사장도, 선발 시험에 소요될 30억 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아직 불투명하다.

 

공무원의 사(使)측은 문 대통령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정부의 엄정한 수요 조사와 국민 동의, 재정 계획을 거쳐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수순이어야 한다.

 

졸속 증원 계획은 철회하고, 공공 일자리 공약 자체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