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5위 원자력 강국

 한국, 세계5위 원자력 강국…'농축·재처리'는 철저히 규제

 

조선일보

핵주권론의 현주소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다. 하지만 그 위상에 비해 핵 이용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1974년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고,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고,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이후 농축·재처리 규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만, 2000년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농축 관련 실험을 했던 사실이 2004년 드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농축·재처리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 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비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하에 평화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