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중국 옥죄기’

北거래 기업 벌금폭탄… 트럼프 ‘中 옥죄기’

北에 통신장비 불법 수출 ZTE 사상 최대 1조 3702억원 부과

서울신문

입력 : 2017-03-08 18:26

‘세컨더리 보이콧’ 신호탄 분석  
北은행 국제결제시스템망 제외  

▲ 미국 법무부 등이 7일(현지시간)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불법 수출한 중국 통신 기업 ZTE에 11억 9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가 그동안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방문객이 ZTE의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바르셀로나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빠르게 높여 가고 있다. 지난 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전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8일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중싱(中興·ZTE)통신에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국제결제시스템망(SWIFT·스위프트)에서 북한 은행들을 제외했다.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돈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나아가 이 압박들은 중국을 통해 전달되고 있어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옥죄어 가고 있다’는 관측도 대두된다.

미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기업인 ZTE에 총 11억 9200만 달러(약 1조 370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재무부·법무부는 “ZTE가 북한·이란 관련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벌금액은 지난 2년간 ZTE의 순이익 규모와 비슷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에서 2위, 세계 4위 규모의 통신장비 기업인 ZTE가 부과받은 벌금 가운데 6억 6100만 달러는 징벌적 벌금으로, 이 중 3억 달러는 7년간 납부 유예를 받았다.

상무부는 2012년 ZTE가 미국 기업들로부터 3200만 달러 상당의 컴퓨터 제품을 구매한 뒤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란에 수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ZTE는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통제된 통신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법을 위반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회사를 처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ZTE의 불법 행위에 대해 “미국 법에 대한 뻔뻔한 무시로, 가장 혹독한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 타깃은 세계 1위의 통신장비 회사인 중국의 화웨이(華爲)가 될 것으로 워싱턴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중국 기업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개의 중국 기업이 벌금과 제재를 받을지는 ‘북한’과 ‘중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북한과 연계된 제3국의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신호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에 대해 해외에서 합법적인 경영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09001008#csidx576cc33c53c3d8fa52da403a9c4ea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