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활이 몇 년째냐”고 질책

이해찬, "퇴비냄새 난다" '갑질 민원' 논란…부시장까지 출동

최은경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6.09.01.

 

 

국무총리까지 지낸 7선의 이해찬(무소속) 의원이 자택 앞 밭에서 퇴비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세종시청에 ‘갑질 민원’을 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의원 측은 지난달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돼지 분뇨 퇴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무총리 출신인 7선 국회의원의 민원에 세종시청은 환경정책과 간부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을 18일 오후 현장에 파견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들 공무원과 면장 등에

 “공무원 생활이 몇 년째냐”고

 질책하며 크게 호통을 쳤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후 세종시청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인근 농민이 지난달 10~12일 900여㎡ 규모 밭 절반에 아로니아 나무를 심기 위해 퇴비 15t을 뿌린 것을 확인했다.

 

세종시 공무원들은 민원 해결을 위해 퇴비의 악취 정도를 검사했지만, 이는 허용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시 공무원 측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농민에게 퇴비 수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비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2곳에 보내 성분 분석 등을 의뢰했다.

 

하지만 현행 악취방지법은 밭에 뿌려진 발효 퇴비는 악취배출시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악취 배출 수치를 측정하고 성분 검사까지 의뢰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따른 ‘과잉 대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의 압력에 못이겨 그 농민은 지난달 20일 장비를 동원해 퇴비 15t 전량을 수거했다.

 

이 농민이 퇴비를 수거하는 현장에는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까지 직접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 측은

 

“농민이 뿌린 ‘돼지 분변’ 퇴비로 인한 악취가 너무 심해 주변 주민 수십 명이 피해를 호소했다”며

 

“주민들의 피해 내용을 이 의원이 의원실에 알려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갑질’이라고 불릴만한 행동은 없었다며 “지역구 의원이 주민이 호소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