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과속으로 2060년 나랏빚이 3400조원

복지 과속으로 2060년 나랏빚이 3400조원 더 늘어난다니[사설]

조선일보
입력 : 2017.10.31 03:19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을 위한 적자(赤字)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가 기존 예상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국가 채무가 1경5499조원으로 불어나 GDP의 거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지금 국가 채무는 GDP의 3분의 1 정도로 OECD 평균(116%)보다 크게 낮은데 이게 재정 불량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당장 5년간은 큰 충격이 없다.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 채무는 기존 예상보다 10% 남짓 많은 111조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그 후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어떻게 꾸려갈 수 있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번 늘린 복지는 누구도 줄일 수 없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는 안 커지는데 세금 쓸 곳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 나라가 빚더미에 앉는 수밖에 없다.

국난이라고 했던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가 채무는 60조원 정도였다. GDP 대비 11%에 불과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라 곳간이 이렇게 튼튼해서였다.
 정치권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선심 정책을 펴다가는 그리스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0/20171030040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