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 대비한 정부

북한 붕괴 대비한 정부 매뉴얼 작성

• 조선닷컴

입력 : 2010.01.13

 

정부가 지난해 말 ‘부흥’이라는 코드명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합형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13일 보도했다.

한·미간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와 함께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 비상계획은 과거와 달리 통일부·국가정보원이 공동 참여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 매뉴얼’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흥 계획은 김영삼 정부 때 작성된 ‘충무 3300’, ‘충무 9000’ 등과 같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을 비상통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충무계획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후 국내에서 ‘북한 붕괴론’이 확산되면서 마련된 비상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사고형, 군부 쿠데타형, 주민 저항형 등 3~4가지로 나눈 뒤, 또다시 유형별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드명이 ‘부흥’인 것을 감안하면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개발 전략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10년 내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부흥’ 계획을 통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 국가의 재건을 지원했던 것과 유사한 ‘한국판 마셜플랜’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